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서류·신청 절차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와 별도로 관할 시·도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병의원이 아닌 업체가 유치하는 경우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요건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이 핵심입니다. 전문의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보증보험금액 1억 원 이상, 자본금 1억 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자본금 항목에서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봅니다. 이 기준을 병의원 등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의 환자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유치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여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와 체류자격에 따른 제외·예외, 병의원이 실제로 하려는 유치 활동을 관할 시·도에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에 첨부할 기본 자료

• 유치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 증명
•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의 사업운영계획서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합니다. 정부24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실제 접수 화면과 관할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보험의 1억 원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의원급·조산원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병원급 유형은 연간 배상한도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증권에서 외국인환자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등록 유효기간 내내 보장을 유지하세요.

관할 시·도가 등록을 처리합니다. Medical Korea 유치기관 등록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절차와 관할 문의처를 확인하고, 기관 유형에 맞는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정부24 의료기관 등록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20일, 민원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등록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나 별도로 의뢰한 업무 비용은 민원 수수료와 다릅니다.

• 원내 게시·안내: 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영어 권익 안내와 환자의 권리·의무 안내문 비치를 준비하세요. 진료계약서·예상 진료비와 분쟁해결절차 등은 환자가 알 수 있게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원내 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유지·변경: 일반 등록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고, 명칭·주소·대표자·등록요건 변경이나 휴·폐업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세요.
• 실적보고: 전년도 사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에 보고합니다.
• 평가인증: 유치 등록과 별도입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